"외국인력, 생애주기 관리해야…입국~정주까지 지원 필요"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면서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과 정주를 지원하는 '생애주기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력 정책은 취업비자 종류에 따라 소관 부처가 나뉘어 있어 산업현장의 실제 수요나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종합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노사, 현장 전문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지난 4월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논의를 반영해 지난달 3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상반기 중 최종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반영할 방침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외국인력 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의 두 축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분절적 구조"라며 "이제 외국인력 정책을 기존의 유입 중심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숙련 축적과 권익보호를 바탕으로 정주를 지원하는 적극적 인력 활용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 형성, 경력 개발, 귀국·정착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단순노무직·중숙련직·고숙련직'의 3단계 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노 교수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은 단순 노무직을 넘어 숙련 기능직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숙련 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각 유형의 직무에 적합한 외국인력을 선발하고 이들의 숙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기부여 기제와 직업훈련 지원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처별 분절적 운영을 넘어 입국-체류-귀국·정주로 이어지는 이주노동자의 생애주기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통합적 체류지원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과 정보공유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외국인력 고용정책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고, 전체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이제 우리 산업현장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핵심 일원"이라며 "외국인 고용정책이 도입-활용-체류지원-정주를 아우르는 포괄적·통합적 관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논의와 오늘의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완성하고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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