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례 실장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위해 오피스텔 규제 완화 필요"[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급 주체의 자금줄을 터주고, 소형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주택정책실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제8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부동산 대전환 시대, 집값 안정의 해법을 묻다)' 종합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아파트 공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작 다세대·연립·빌라 등을 누가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 왔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했다.

김 주택정책실장은 "빌라 공급 주체들은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아니라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건축·토지자금 대출과 대환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부동산 PF 건전성 관리 트랙에 함께 묶이면서 이들의 대출마저 막혀버린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면 가장 먼저 이들의 자금 순환 문제부터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을 해온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도 촉구했다.

김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오피스텔은 자가 거주 목적보다는 임대 수익형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용면적 60㎡ 이하가 부담스럽다면 최소 40㎡ 이하 소형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해 민간이 보유하고 임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 수 산정 기준에 대한 개편도 주문했다.

그는 "현재 세제와 청약 기준마다 어떨 때는 주택에 포함되고, 어떨 때는 빠지는 등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자산에 대한 주택 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조세와 금융 시스템을 주거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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