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수도권 주택 문제, 민간 공급 역량 없이 풀기 어려워"[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부동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 "공급은 발표가 아니라 실제 입주로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제8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부동산 대전환 시대, 집값 안정의 해법을 묻다)'에서 "공공이 모든 공급의 해답인 것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 문제는 민간 공급 역량 없이 풀기 어렵다"며 "재건축·재개발과 노후 주거지 정비, 민간 공급 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초 1·29 대책을 통해 수도권 6만호 공급을 발표했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신규 물량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8·4 대책 역시 대규모 공급 물량을 발표했지만 절차 지체, 이해관계 충돌로 실제 공급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노년층,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방치된 건축물을 다시 활용하고 노후 공간을 정비해 공급과 생활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인 공급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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