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명칭 붙은 아동권리보장원…앞으로의 과제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탈바꿈한다. 아동 권리 보장과 지원에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만큼 입양을 비롯한 아동 체계 전반에 대한 역할이 강조된다.

12일부터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기관 공식 명칭이 바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과 학대 예방, 자립 지원 등 흩어져 있던 아동 복지 서비스를 통합해 2019년 출범한 기관이다.

출범 7년 만에 기관 명칭을 바꾸는 이유는 아동 권리 보장 업무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는 중점 과제임을 알리고 아동 보호 체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독립적 기구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이후 보호출산제와 공적입양체계 전환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돼왔다.

다만 이름의 무게만큼 해결해야 할 현안과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 개편 이후 입양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잡음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로 꼽힌다.

그동안 보장원은 개편된 입양 절차에 따라 민간에 맡겨졌던 입양 업무 전반을 국가 책임 아래 통합 관리하는데 주력해 왔는데 새로운 시스템 도입 이후 입양 절차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해 예비 부모들의 기다림이 길어졌고, 관리 과정에서 입양기록물 일부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현장 실무자가 입양 관련 '물량'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기관 명칭 변경 이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입양 제도 미비점 보완이다.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와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 부실 책임 사과 ▲입양 골든타임 12개월 보장 ▲강제 결연 미스매치 중단 ▲민간기관 위탁·협력 복원 ▲아동권리보장원 행정 투명화 등을 요구했다.

입양 외에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하는 다른 업무 역시 중요성이 간과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과 정책 분석,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아동 관련 공공기관에 국가라는 명칭이 포함된 건 의미있는 일"이라며 "입양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이나 아동 관련 조사, 연구 등 아동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보장원의 업무도 강화될 필요가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