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선거 현수막 훼손한 10대 검거…이유보니 "장난"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를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한 가운데 지난달 처음으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10대를 붙잡았다.

부산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 24시간 신속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후 9시께 기장군 정관읍에서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선거현수막을 무단 훼손한 A(10대)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장난으로 현수막을 훼손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순 장난, 호기심으로 선거 현수막, 벽보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또 ▲흑색선전 등(가짜뉴스, 허위사실유포 등) ▲금품수수(선거인 매수, 각종 기부행위 등) ▲공무원 선거 관여(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한 선거 개입 등) ▲선거폭력(후보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 단체동원(비선 캠프 등 사조직 동원 등)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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