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날 오후 회의 열어서 심의
징계 권고할 시 檢 총장대행이 청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물 마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뒤로 선서 거부로 인해 퇴장당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6.05.1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4/NISI20260414_0021245921_web.jpg?rnd=2026041411460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물 마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뒤로 선서 거부로 인해 퇴장당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6.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오정우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오후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회의를 열 예정이다.
박 검사도 뉴시스에 이날 오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민원실에서 대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찰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박 검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검 감찰위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위촉한 위원과 검찰·법무부 내 당연직 위원(1명)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위 권고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나 지금까지 대부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결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가 징계 의견을 권고하고 구 대행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 대행이 징계 시효인 17일 전까지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청구를 받은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가장 약한 견책을 제외한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박 검사는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북한 인사에게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소주를 제공하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는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점검한 결과, 위법 부당한 수사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며 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지난해 9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로 설치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에 술을 반입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최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오후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회의를 열 예정이다.
박 검사도 뉴시스에 이날 오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민원실에서 대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찰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박 검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검 감찰위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위촉한 위원과 검찰·법무부 내 당연직 위원(1명)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위 권고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나 지금까지 대부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결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가 징계 의견을 권고하고 구 대행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 대행이 징계 시효인 17일 전까지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청구를 받은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가장 약한 견책을 제외한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박 검사는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북한 인사에게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소주를 제공하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는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점검한 결과, 위법 부당한 수사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며 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지난해 9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로 설치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에 술을 반입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최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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