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美무기 구매' 대만 국방예산 통과 환영…삭감·지연엔 "유감"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미국 국무부와 의회는 대만이 추가 국방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하며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대만의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외신이 9일 보도했다. 예산 규모가 삭감·지연된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대만 입법원은 8일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위한 추가 국방예산안을 찬성 59표, 반대 0표, 기권 48표로 통과시켰다.

예산 규모는 최대 7800억 대만달러(약 36조5000억원)다.

3000억 대만달러는 미국이 지난해 12월 17일 승인한 무기 구매에, 나머지 4800억 대만달러는 향후 미국의 추가 무기 도입에 사용된다.

다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이 당초 요청했던 1조2500억 대만달러에는 못 미치는 규모다. 4700억 대만달러(약 22조원)이 삭감된 셈이다.

미국 민주당 진 샤힌 상원의원과 공화당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예산안 승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차대한 시점에 대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대만이 국방력 강화의 시급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장기적인 억제력에 필수적인 비대칭 전력과 국내 방산 투자를 더욱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CNA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미국은 대만이 직면한 위협 수준에 상응하는 핵심 방어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또 "불필요한 지연 끝에 특별 국방예산안이 통과된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다만 "남은 전력 사업 예산 확보가 더 늦어지는 것은 중국 공산당에 양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국방부는 7800억 대만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은 "상업 구매와 위탁 개발 사업을 완전히 제외했다"며 "장기 국방계획의 완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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