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넘어 권리·책임도 진다…임태희, 상호존중 공약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9일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던 학교 문화를 바꾸겠다고 나섰다.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권리를 누리되 그만큼 책임도 지는 '상호존중 학교문화'를 도내 전체 학교에 뿌리내리겠다는 공약이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학생의 권리가 강조돼온 반면 교사의 생활지도권은 위축돼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임 후보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월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감 명의로 14건의 형사고발을 단행하는 등 교권 보호에 힘을 쏟아왔다. 그 결과 2024년 도내 교권 침해 건수는 전년 대비 18.2% 감소했다.

하지만 수치가 줄었다고 교실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교사가 훈육에 나서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은 여전하고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도 사라지지 않았다. 제도를 넘어 학교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게 임 후보의 판단이다.

남양주 다산한강초에서는 지난해 3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교육공동체 약속 선포식'을 열었다. 앞서 제정한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처음 작동한 사례다. 임 후보는 이를 도내 전체 학교로 확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후보는 "학교는 모두의 권리가 존중받으면서 책임도 함께 지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