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AI의 인간사회 봉사 의무" 조항 든 헌법개정 추진

[아테네(그리스)=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그리스는 '인공지능(AI)은 인간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대대적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보수당의 현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7일 AI가 민주적 통치 및 인간성 자체에 위험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총리는 "이 같은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계를 우리가 돌본다는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소속 중도 우파 정당의 의원들에게 강조했다.

헌법 개정안에는 "인공 지능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번영에 봉사해야 하며 관련 위험은 완화되고 제공하는 이익은 완전하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다른 개정 조항도 수십 개에 이르는데 우편 투표 확대, 의무 교육 11년 연장 및 소급 조세 금지 등이 들어 있다. 

헌법 개정 절차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2차례의 연속 의회 투표가 있으며 이때 초당적 협력이 요구된다.

그리스는 금융 위기에 허덕이다 8년 전 이를 극복하면서 열렬한 AI 및 현대 기술 채택 국가로 거듭났다. 정부 서비스 플랫폼은 현재 이혼 허가에서부터 국내 축구경기 입장권 구매까지 거의 모든 업무를 해내고 있다.

그리스의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이전부터 "AI가 민주주의에 봉사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해왔다. 주요 민간 기술 플랫폼들이 효과적인 공공 감시망을 넘어서 작동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데이터와 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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