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방위원 "與, 보편적 시청권 등 졸속 입법…전면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6일 거대 여당이 보편적 시청권·조직 통폐합·북한 정보 개방을 모두 졸속으로 입법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어 "(여당이)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편적 시청권'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방송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까지 연이어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보편적 시청권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대부분 국민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주요 스포츠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과도한 규제로 시장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송·통신 조직 통폐합 관련 3법(방송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 역시 관련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며 "북한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검증 없이 완화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시청권 법안의 소급 적용 및 과도한 규제 조항 전면 재검토 ▲방송·통신 조직 개편 관련 법안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북한 정보 관련 법안 안보 영향에 대한 재검증 실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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