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ICN 연차총회서 "경제 집중 해소·지배구조 개선이 韓 과제"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주요 경쟁당국들과 만나 "경제적 집중 해소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선결돼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ICN은 2001년에 설립된 협의체로, 현재 미국(연방거래위원회·법무부), 유럽연합(EU)(경쟁총국), 일본(공정취인위원회) 등 전 세계 148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차총회는 필리핀 경쟁위원회(PCC) 주최로 진행될 예정이며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 ▲디지털 환경에서의 알고리즘 담합 대응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서 기업결합 정책 ▲단독행위 집행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간 균형 ▲혁신적인 경쟁주창 방안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된다.

주 위원장은 첫날 개최되는 '기민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쟁당국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에서 그리스, 헝가리, 영국, 케냐 및 폴리네시아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각 경쟁당국의 문제인식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집중 해소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이어 "대·중소기업 간 격차와 플랫폼 경제의 독점화로 인한 불공정행위"도 한국의 주요 현안으로 지적한다.

이어 이런 문제에 대응하하기 위한 공정위의 핵심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과징금 제도 개편 및 형벌 완화 등 제재 수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소비자 단체소송의 금지 청구범위 확장 등 사적 구제 수단을 확충할 계획임을 알린다.

또 주 위원장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이탈리아 경쟁시장보호청 및 유럽경쟁총국 등 주요 경쟁당국의 수장들과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필리핀 경쟁당국과는 경쟁법 집행 분야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주 위원장은 "이번 필리핀 방문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경쟁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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