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25개 모든 역세권 규제 풀어 생활거점 확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개선해 325개 모든 역세권을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생활거점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대상을 기존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서 서울 시내 325개 전체 역세권으로 넓히고, 사업성이 낮은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교통이 편리한 역 주변에 업무·주거·생활편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배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앞서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번 운영기준 개선을 추진했다.

그동안 비중심지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범위가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비중심지 역세권도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조치로 중심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강북·서남권에도 복합개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과 '서남권 대개조 2.0' 등 시정 비전을 반영해 개발 흐름을 비중심 지역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기여 부담도 줄인다. 기존에는 증가 용적률의 50%를 일률적으로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 수준으로 낮춘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의 60% 이하인 은평·서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동대문·강서·구로·금천 등 11개 자치구다. 시는 이들 지역에서 신규 사업 신청이 적고 기존 사업 추진도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여 완화는 신규 사업뿐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단계의 기존 사업에도 적용된다. 금리 상승과 공사비 증가로 정체된 사업장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 4개소로 시작해 현재까지 총 68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공유오피스, 키움센터, 산후조리원, 데이케어센터 등 지역필요시설 119개소와 공원·보행공간 등 기반시설 약 7만8000㎡를 확보했다. 또 미리내집 879가구를 포함해 주택 1만6861가구도 공급했다.

시는 앞으로 325개 역세권 전체를 교통 기능 중심 공간을 넘어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 지역필요시설이 결합된 복합 생활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시작으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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