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장특공제, 거주·보유 똑같이 40% 공제율 맞냐는 고민 필요…폐지는 정부 입장 아냐"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제도는 당연히 유지된다"며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공제율) 40%를 적용하는 게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장특공제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법안은 "정부 입장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특공제 (개편을) 고민하는 정도이지 실거주가 어떻게 줄어든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가 아닌 사유는 참고할 만한 케이스(사례)도 있지만 더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며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과세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인데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를 함께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80%가 비과세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 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 합산 80%까지 적용되던 공제율을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다주택자, 비거주, 초고가 등 유형별로 차등해서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예고했다"며 "당연히 부처나 관련 조직에선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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