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청탁' 윤영호, 2심서 형 가중…"죄책 가볍지 않아"(종합)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박정제·민달기)는 27일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4월 7일 김 여사 측에 샤넬 가방을 제공할 당시는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윤 전 본부장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봐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청탁을 위해 배우자에게 선물 제공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건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횡령죄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넸으나, 전씨가 중간에 가로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정교분리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김 여사에게 세 차례 걸쳐 명품 가방, 목걸이를 선물하며 친분을 형성하고 각종 통일교 사업에 대해 대통령 직무 관련 정책적 지원을 청탁했다"며 "청렴성이 강조되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단순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국가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 이유로 봤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하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을 통해 실체 진실 발견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4~8월 6000만원대 그라프사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입한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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