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규모 적다"…주주환원 확대 의견 제기
"이익 배분 우선순위 '주주'로 둬야" 중론
주식보상제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 논의 필요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사진은 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2026.04.07.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7/NISI20260407_0021238574_web.jpg?rnd=20260407150539)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사진은 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2026.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남주현 기자 = "회사 주인은 주주다. 기업 이익 상당 부분은 손실을 감수하는 주주의 몫이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미국처럼 주식보상 등 성과급 제도를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조의 이익 공유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건전한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진통이다."(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노무사)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올해 삼성전자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낼 전망인 가운데, 회사가 많은 돈을 벌수록 노조가 사측에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계에서는 반도체 호황 과실(果實)의 배분 우선순위를 놓고 '주주 환원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 갈수록 격해지는 성과급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등 제3자 중재', '주식 보상' 등의 해결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초과이익 배분 대상을 놓고 경영·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주주를 우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은 자본을 투입하고 손실 위험을 감수한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주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주가 하락 시 손실을 감수하는 주주가 회사 주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성과급 규모 또한 경영자의 고유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 배당과 성과급 중에서는 배당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노조는 슈퍼사이클이 끝났을 때를 감안한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자본주의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미국에서는 기업이 주주에 대한 배당 등 주주가치를 우선하고 있다. 자본 효율성이 높고 투자 유치가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단기 성과에 집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도 배당 규모는 여전히 크지 않은데, 기업의 이익은 가장 먼저 주주한테 가는 것이 맞다"며 "엄밀히 따지면 직원들의 몫은 기본적으로 임금으로 정산돼 있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주주들은 실적 악화 등으로 회사의 주가가 폭락했을 때 손실을 감수하는 반면, 직원들의 임금은 깎이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익 배분 우선순위를 주주들에게 둬야 한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삼성의 이익이 여러 협력업체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수 경제 활성화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처럼 주식보상 등 성과급 제도를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조의 이익 공유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건전한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진통이다."(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노무사)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올해 삼성전자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낼 전망인 가운데, 회사가 많은 돈을 벌수록 노조가 사측에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계에서는 반도체 호황 과실(果實)의 배분 우선순위를 놓고 '주주 환원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 갈수록 격해지는 성과급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등 제3자 중재', '주식 보상' 등의 해결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초과이익 배분 대상을 놓고 경영·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주주를 우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은 자본을 투입하고 손실 위험을 감수한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주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주가 하락 시 손실을 감수하는 주주가 회사 주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성과급 규모 또한 경영자의 고유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 배당과 성과급 중에서는 배당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노조는 슈퍼사이클이 끝났을 때를 감안한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자본주의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미국에서는 기업이 주주에 대한 배당 등 주주가치를 우선하고 있다. 자본 효율성이 높고 투자 유치가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단기 성과에 집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도 배당 규모는 여전히 크지 않은데, 기업의 이익은 가장 먼저 주주한테 가는 것이 맞다"며 "엄밀히 따지면 직원들의 몫은 기본적으로 임금으로 정산돼 있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주주들은 실적 악화 등으로 회사의 주가가 폭락했을 때 손실을 감수하는 반면, 직원들의 임금은 깎이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익 배분 우선순위를 주주들에게 둬야 한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삼성의 이익이 여러 협력업체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수 경제 활성화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4.17.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7/NISI20260417_0021249797_web.jpg?rnd=2026041712153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4.17. [email protected]
고액 성과급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정부 개입의 제3자 중재', '주식 보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서용구 교수는 "삼성 노사 간 갈등은 노동위원회의 중재로는 해결이 안 되는 중대한 사안이 됐다"며 "관계 부처 장관 등 책임자들이 직접 양측 사이에 중재안 마련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법 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노조가 최고점에서 성과급 잭팟을 터뜨려야 한다는 모습"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처럼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등 주식보상제도를 새로운 성과급 제도로 고려할 때"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천문학적인 돈을 현금으로 주는 일은 드물다"며 "지속적인 기업 가치를 유지하려면 주식을 직원들이 보유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의 성과급 요구 및 파업에 대해 '노사 자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강남노무법인 정봉수 노무사는 "노조가 이익 공유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성과급을 많이 주면 투자가 줄어든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사업주 측 시각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 동안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던 방식을 벗어나, 과반수 노조와 대등하게 교섭하고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건전한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진통"이라고 평가했다.
정 노무사는 "노란봉투법 등의 흐름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는 직속 직원 뿐 아니라 같은 지붕 아래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장기적인 노사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노조는 사측에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 사업장에서의 결의대회를 열고, 내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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