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위기 '재택근무·대중교통 보조금' 권고 추진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이란 전쟁발(發) 에너지 위기 대응책으로 '주 1회 재택근무'와 '대중교통 보조금 확대'를 골자로 한 비상 권고안을 준비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수요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지원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준비 중이다. 집행위는 권고안을 오는 23~24일 키프로스에서 열리는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FT가 입수한 초안에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소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장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 지급과 함께 히트펌프, 보일러, 태양광 패널에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담겼다.

EU는 전기 전환 확대를 위한 목표도 제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EU는 전기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히트펌프, 전기차, 소형 배터리 등 청정·고효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리스 제도(social lease)'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FT는 덧붙였다.

권고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당시 시행됐던 조치들을 기반으로 한다.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구속력 있는 강제 명령이 아닌 권고 사항이라고 EU 관계자들은 전했다. 관계자들은 "에너지 부족 사태에 직면했을 때 시민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며 "사람들의 삶을 세세하게 통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집행위는 비용 절감을 위한 두 건의 법안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하나는 송전 비용 인하를 위해 전력시장 규정을 조정하는 법안이다. 각국 전력망 운영자의 비용 효율성을 점검하고, 중공업 분야 전력 요금 부과 방식에 대한 권고도 담길 전망이다.

두 번째는 전기세율을 화석연료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전에 강력한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해 철회됐지만, EU 당국자들은 이번 에너지 위기가 관련 논의를 재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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