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지속 증가…지난해 12만735명
초등학생 되면서 급증…중고생도↑
최다 유형은 '지적장애'…2명 중 1명
특수교사, 법기준 미달…"일반학교 더 열악"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지난해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이 1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그 숫자는 껑충 뛴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9만8154명으로 10만명도 채 되지 않았지만 지속 증가하며 지난해 12만735명으로 첫 12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장애영아와 유치원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110명, 524명으로 감소했지만 초등학교에서 2442명 늘어난 5만6725명을 기록했다.
중학교 역시 전년보다 2175명 증가한 2만7188명, 고등학교는 2만3326명으로 전년 대비 1286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어릴 때 증상을 보여도 인정하지 않던 부모들이 본격적인 학교 생활에 들어가면서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며 특수교육을 찾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교사 출신인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은 "특수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많이 확대됐다"며 "예전엔 감추는 부모들이 많았지만 관련 서비스 등이 늘어나면서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장애영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12만735명 중 지적장애가 5만9456명(49.3%)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자폐성장애 2만5614명(21.2%), 발달지체 1만4819명(12.3%), 지체장애 8987명(7.4%), 청각장애 2812명(2.3%), 의사소통장애 2681명(2.2%), 건강장애 1924명(1.6%), 시각장애 1678명(1.4%), 정서·행동장애 1643명(1.4%), 학습장애 1121명(0.9%) 등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수요가 늘면서 특수교원도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수요 대비 공급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5년간 2만2581명 증가하는 동안, 특수교사는 4951명 증가해 2만8445명에 그쳤다.
현직 특수교사인 정원화 교사노동조합연맹 특수정책국장은 "법률상 기준이 학생 4명당 교사 1명인 상황에서 학생은 12만명이 넘었지만 교사는 3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은 장애 유형도 다양하고 고도화된 개별교육이 필요해 사실 4대 1로도 감당이 안되는데 그마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수학교의 경우 추가 교사들이 있어 조금 더 나은 상황이지만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는 설명이다.
정원화 국장은 "일반학교에는 더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 특수교사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조사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교사 1명이 아이들 7.8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전했다.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단 속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의 경우 2021년 187곳에서 2025년 196곳으로 5년 동안 9곳,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2021년 1만2042개에서 지난해 1만4658개로 2616개 늘어났다.
김선미 원장은 "특수교육의 기본 원칙은 분리 환경이 아닌 통합 배치"라며 "일부 현장에선 특수학교가 부족하다며 설치를 더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사실 유엔(UN)은 특수학교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라고 전했다.
김 원장은 "특수학교가 늘어나면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분리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늘어나는데, 교육의 취지는 그게 아니다"라며 "일반 학교에도 다양한 학생들이 있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를 생각해보면 통합 교육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학교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적 가치를 위해 특수학교 증설에 제한을 두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 국장은 "옆의 아이를 때릴 위험이 있는 등 아이들의 도전적 행동이 있는 상황이지만 아동학대 우려 등으로 교사가 제대로 지도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존재한다"며 "무조건 통합교육이 다 맞다고 할 순 없고, 학생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환경에 맞게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특수교사 확대 목소리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선제적 장애 영유아 유보통합 시행 촉구대회'에 참석해 "특수교육 분야는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인데 정부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라며 "특수교육 교사와 아동 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수교육을 하는 원장과 교사들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며 "이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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