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인하 압박에…"2·5부제 특약 검증·손실 부담 어떻게" 업계 고심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고유가 대응을 위해 당정이 내놓은 '2·5부제 참여 자동차보험료 할인' 카드에 보험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시행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 부담, 손익 구조를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차량 2·5부제 참여자의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검토하고, 다음주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기존 마일리지 특약과 별도로 2·5부제 참여 여부를 반영한 추가 할인 특약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전해진다. 주행거리 감소뿐 아니라 정책 참여에 따른 사고율 변화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할인 보험료 수준은 보험요율이 손해율과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출되는 만큼 2·5부제 시행에 따른 평균 운행거리와 사고율 감소를 추산해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보험료 인상분을 감안하면 이번 할인은 사실상 1%대 초반 인상분을 일부 되돌리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1년에 고작 1~2만 원 아끼는 수준이라 체감 효과가 거의 없겠지만 수백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보험사에는 수천억원의 손해율 악화 요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다.

자동차보험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보험료 인하가 이어지며 수익성이 악화됐고, 지난해 7000억원대 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손보사들은 최근 1.3~1.4%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며 수익 구조 정상화에 나섰지만, 차량 부품 가격과 공임비 상승, 과잉진료 증가 등으로 여전히 손해율 불안 요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이 이미 활성화된 만큼 5부제 특약까지 추가될 경우 중복 혜택 논란과 함께 실제 위험률 감소 효과를 정교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증 체계 부재 역시 걸림돌이다. 가입자의 2·5부제 준수 여부를 상시 확인하려면 상당한 시스템 구축 비용이 필요한데, 이 비용이 보험료 할인 효과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별도 검증 없이 가입자의 자율에 의존할 경우 도덕적 해이와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도입 시점도 변수다. 특약 신설을 위해 상품 설계와 약관 시행, 시스템 반영까지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그 사이 중동 리스크가 완화돼 국제 유가가 안정될 경우 정책 효과는 반감되고 보험사의 수익성만 갉아먹는 '악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료를 일부 조정하긴 했지만 손해율이 충분히 안정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런 상태에서 추가 인하 요인이 생기면 수익성 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효과 대비 비용과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며 "보험료가 정책 변수에 좌우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질 저하나 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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