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원서 조작' 조성은, 항소심서 "1심 집유형 부당"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브랜드뉴파티라는 신당 창당 당시 입당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검찰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14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며 추가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송승훈·김지숙·석준협)는 이날 오후 사문서위조,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김종구 전 주몽골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두 피고인 양측은 각각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조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김 전 대사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호인 없이 나온 조씨는 "1심에서 검찰 측에서 제출하지 않은 주요 증거들이 있다"며 "이러한 증거들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김 전 대사의 경우 이날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김 전 대사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대사 변호인은 "조씨의 창당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창당을 위해 명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게 증거의 전부"라며 "김 전 대사는 조씨가 개별적 입당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문서를 위조할 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씨의 변론을 분리해 오는 6월 16일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브랜드뉴파티라는 새로운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입당원서 1162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2월 브랜드뉴파티 창당준비위원장이었던 조씨는 출범을 앞두고 있던 미래통합당과 합당하기 위해 당원 5000명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조씨는 김 전 대사에게 당원 가입을 위한 명단을 부탁했고, 김 전 대사는 월남전 참전자 1만8197명의 신상 자료를 구해 조씨에게 건넸다.

조씨는 이 명단을 토대로 이재섭 전 브랜드뉴파티 경기도당 위원장과 함께 월남전 참전자 명의로 입당원서 1162장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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