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번호 스팸, 이제 안 통한다"…무효번호 차단시스템 상반기 가동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번호를 만들어내 전송하는 이른바 ‘유령번호 스팸’이 올 상반기 내에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14일 서울에서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발송의 원천 기술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스팸 종합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시스템’이다. 그동안 스팸 발송자들은 가짜 번호를 생성해 문자를 보냄으로써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해,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확인될 경우 메시지 전송 자체를 차단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 시스템이 올해 상반기 적용되면 번호 세탁을 통한 스팸 신고 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술적 방어막도 한층 두터워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통신사 및 제조사와 협력해 ‘AI 기반 공동 대응 플랫폼’을 구축한다. AI가 스팸의 패턴을 실시간 분석해 피싱 여부를 탐지하고, 악용되는 통신 서비스를 즉시 차단하는 방식이다.

또한 대량문자를 보내는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통신이용증명원’ 절차도 개선된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대량문자의 경우, 국제문자중계사가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해외발 스팸’ 통로를 좁힐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질서를 잡기 위해 ‘전송자격인증제’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자격을 갖춘 정식 사업자만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해 불법 스팸의 근거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불법스팸 발송 시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내릴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관련 하위 법규 제·개정도 신속히 추진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유관기관과 통신사에서 AI 등 신기술 적용, 국제문자중계사의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스팸 신고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전송자격인증제를 조속히 시행해 대량문자 유통시장을 정상화하고,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위 법규 제·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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