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당론으로 추진…17·23일 본회의 추진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4·3 사건 78주년을 계기로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4·3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정청래 대표가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존에 발의한 내용들은 병합해서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국가폭력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며 "다시는 이 땅에서 조작기소라는 추악한 단어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막 발의되는 상황이라 언제 통과한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어렵다"며 "일단 저희는 민생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본회의를 열기 위해 늘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오는 23일도 열려고 하고 있다"며 "지금 약 120건의 법안이 계류된 상황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까지 하면 150건이다. 언제쯤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이 통과될지는 구체적으로 (의원총회에서)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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