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에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구성 제안…"현장 혼란 줄여야"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10일 개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맞아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됐다"며 여당에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현장의 목소리는 처참하다"며 "누가 교섭 상대인지조차 불명확한 상태에서 여러 노조가 각각 교섭을 요구하며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기업은 끝없는 사법리스크와 불확실성에 갇히게 되고,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임금제 개선, 임금체계 개편, 노동생산성 강화, 주52시간 예외 적용,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현안 전반도 함께 논의하자"라며 "산업이 초토화된 뒤에 후회하면 늦는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산업현장은 이미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며 "하청노조 985곳이 3067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포스코의 경우 최소한 4개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기분의 혼선"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바람에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이 각각 상반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기업은 예측 가능성을 잃었고, 투자와 고용 위축이라는 부메랑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모든 혼란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숫자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각성과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도 원청인 사측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노란봉투법 권익보호 신고센터'를 열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