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석유 최고가격, 안 올린다…휘발유 도매가 1934원·경유 1923원 '동결'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중동 사태에 따라 요동치는 기름 값을 누르기 위한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1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민생 부담 완화와 수요 관리 필요성, 유가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가격을 동결했다.

주유소 도매가 상한이 유지되면서 소비자 가격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산업통상부는 9일 3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ℓ(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0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3차 최고가격제를 통해 경유는 ℓ당 300원, 등유 100원, 휘발유 20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 4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산업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을 결정했다.

지난 2주간 오름세를 지속하던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지난 8일 휴전 발표로 급락했다. 유종별로는 국제 휘발유 가격은 이전과 유사했으나,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했고 경유는 15% 이상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모두 감안했다.

특히 국제 가격이 크게 오른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택배 기사·농민·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동결 결정했다.

정부는 중동정세와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상황을 살펴보며 최고가격제를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향후 최고가격제가 어떻게 변동될지는 현재로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유가 전망이 어렵듯 최고가격 전망도 어렵다"며 "국제 유가를 참고해서 정책 효과를 고려해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차 최고가격이 동결됐음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석유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다.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지난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로 정부는 주유소 4851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불법행위 85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 하에 적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 중이다. 이미 9건은 행정처분을 완료했고,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분해 나가고 있다.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는 '착한 주유소'로 선정한다. 에너지·석유감시단은 17개 시·도별로 정부 정책에 동참해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판매하면서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실적이 없는 주유소 102곳을 착한 주유소로 선정한 바 있다.

착한 주유소 인증 스티커는 이번 주 발부된다. 오는 10일부터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 내비게이션 어플에도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

산업부는 2차 최고가격제 수준에서 동결된 만큼 주유소 소비자 가격에도 뚜렷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을 동결했기 때문에 3차 최고가격이 소비자 가격에 특별하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2차 가격 하에서 꾸준히 가격이 오르는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전망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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