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사 10명 중 9명 "학교 민원에 여전히 홀로 대응"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초등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학교 민원에 대해 여전히 홀로 대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당국이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 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민원 대응 체계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초등교사 987명으로 대상으로 실시됐다.

민원 발생 시 학교 차원의 적절한 지원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받지 못하거나 미흡했다는 응답은 50.2%에 달했다.

공식 창구를 통해 민원을 일원화하겠다는 '민원창구 단일화'는 응답자의 78%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설 학부모 소통 앱 등이 여전히 주된 창구로 이용되면서 악성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교사 개인 연락처 등으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 응답자의 93.4%가 '여전히 개인이 알아서 대응하거나 학교 차원의 보호가 없는 분위기'라고 응답했다.

교육부가 학부모 상담 예약 및 접수를 위해 도입한 '이어드림' 시스템은 현장 활용도가 0.2%에 그쳐 현장에 전혀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를 민원으로부터 분리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원대응팀'에는 정작 교사가 포함된 경우가 상당수(71.5%)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매뉴얼을 보급하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의 파고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며 "제도가 있다는 것과 제도가 작동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현장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사를 민원 현장에서 완전히 분리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기관 대응 체계가 반드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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