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한 경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허용 검토"

[서울=뉴시스]이인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내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5월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관계 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5월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매각했을 때 '일시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허용하는 대상을 1주택자로 확대할 경우, 공급 확대 영향을 판단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는 그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게 돼 있다"며 "1주택자들도 세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1주택자에게는 왜 불이익을 주느냐 하는 반론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빠른 매물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매물을 대상으로, 무주택 매입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에는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 (매물)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혹여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은 (1주택자 매물을 포함하더라도)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라"며 "특히 1주택자도 세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와 관련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돼 왔다"고 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5·18 민주화 운동이나 또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면서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지방 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또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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