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손실 39.4만일…감소세 속 '노란봉투법' 변수로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근로손실일수가 39만4000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3.8% 감소한 가운데,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합법 쟁의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도 근로손실일수는 39만4000일이었다.

이는 2024년(45만7000일)에 비해 13.8% 줄어든 수치다.

최근 5년간 근로손실일수는 연도별로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3년 35만5000일에서 2024년 45만7000일로 증가했다 지난해 다시 줄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로 인해 발생한 조업 중단 시간을 근로일수로 환산한 지표로,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노사 간 의견 충돌로 노조 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하면서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노사분규 건수는 123건으로, 2024년(131건)보다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 및 창고업이 19건(15.4%)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올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노사 갈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면 직접 교섭이 어려웠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원청이 하청업체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하청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원청의 사용자성은 '구조적 통제' 여부로 판단된다. 예컨대 원청 사업자가 하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 수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원·하청 노동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일하고, 시설·장비 개선이 하청 단독으로 어려운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을 넘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된다.

핵심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지 여부다. 이에 따라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계는 법 시행 이후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까지 교섭 요구를 확대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월까지 원청 교섭에 집중하고, 7월 15일 총파업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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