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오픈채팅방 확산…선거법 등 위반 혐의 적용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2026.03.28.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의원 측이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형배 후보 경선사무소 민심캠프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악의적 허위 사실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 관련자를 특정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심캠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수천 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해당 게시물이 다수 이용자에 의해 재유포되며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심캠프는 이들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허위 사실 최초 작성자와 기획자, 재유포자까지 공동정범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유포 경위와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민 후보 캠프 관계자는 "허위 사실 작성자뿐 아니라 기획·유포에 관여한 모든 관련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온라인상 단순 공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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