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화폰 삭제' 박종준에 징역 3년 구형…내달 21일 선고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박 전 차장의 증거인멸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 증거인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증거였고, 내란죄는 헌법상 기본 질서와 법정형 사형에 이르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화폰 전자정보를 삭제하는 박 전 처장의 범행으로 가담자 내역이 사라졌다"며 "별도 데이터베이스(DB)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독자 결정인 것처럼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도 있었고, 내란죄 은폐하려는 행위로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보안조치라는 빌미로 범행에 이르러 공직자로서 책임을 방기했다"며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위법성과 중대범행임이 확인됐음에도 증거 인멸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박 전 처장 측은 "경호처장으로서 부여된 보안유지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업무처리였다"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사 탄핵 소추 저지 위해 증거 인멸하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호처는 수사기관처럼 형사 절차 신경 안 쓰는 기관"이라며 "사후적 시각으로 이 사건 행위를 증거인멸이라고 재단하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전 현직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비화폰 노출과 통화내역 공개는 매우 심각한 보안 위협이라고 판단했다"며 "저나 저희 간부들이 증거인멸의 의도를 갖고 이를 처리한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은 "경호처장으로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부하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직원이 수사를 받고 형사 처벌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점에 대해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1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박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계엄 이후인 지난 2024년 12월 6일 원격 삭제된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12월 6일 오후 4시43분께 조 전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를 통해 일부 공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홍장원이 해임되었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박 전 처장은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 홍장원 비화폰은 로그아웃 조치하겠다.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고, 조 전 원장은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고 답했다.

이후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비롯한 전자 정보들은 삭제됐다. 통상의 절차대로 회수됐다면 보존될 수 있었던 전자 정보들이 임의로 폐기된 것이다.

특검은 이 과정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고의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하고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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