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헌법 너무 오래돼…순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것 고려할 만 해"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의 개헌 추진과 관련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과 계엄 요건 엄격화 등 이견이 없을 만한 부분에서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며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과 가진 사전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 대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선 사실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전면적 개헌이 어렵긴 하다"면서도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은 너무 많이 변했는데 질서 회복만으로 과연 현재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는 점에선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라며 "합의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순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무슨 그런 이야기냐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어서 가능한 시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히 자원 안보 측면의 불안정성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고, 국민 삶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세수 여건이 개선돼서 추경을 할 여력이 됐고 추경을 통해서 국민 삶을 안정시킬 필요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는데 국회에서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통합을 통한 힘을 모으는 대응이 정말로 중요하다. 모든 점에서 협력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이라는 목표 아래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추경이 고유가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되도록 꼼꼼하게 속도감 있게 심사해야 하겠다"라며 "국회가 분석해 보니까 추경 예산의 집행 시점에 따라 0.21%에서 0.29%까지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이 신속할수록 성장률 기여가 커지는 만큼 정부에서도 신속한 집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라며 "국회도 필요한 일은 잘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추경 이외에도 정책적 대응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하며 민생과 경제 부담을 덜어나가도록 해야겠다"라고 했다.

개헌과 관련해 우 의장은 "지난번에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정부 차원의 논의와 지원을 공식화해준 덕분에 많은 국민이 이번 개헌 추진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며 "내일 국회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텐데, 꼭 개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면 좋겠다"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민 통합과 초당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해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워나가는데 힘을 모아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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