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기업 물적분할 규제 강화 흐름에 "성장 잠재력 훼손 말아야"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연구원이 최근 활발한 물적분할 규제완화 논의와 관련해 기업의 전략적 기술혁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시행 방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기업의 물적분할과 산업기술혁신 성과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실증 분석 결과 물적분할 공표는 해당 분기의 주가를 평균 4.2% 하락시켜 일반주주 피해가 실재함을 확인했다.

하지만 물적분할은 비주력 분야를 독립시켜 기술혁신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

산업연구원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물적분할에 따른 단기적 주가 조정 폭보다 분할 후 창출된 기술적 미래가치가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물적분할이 비주력 분야를 독립시켜 기술혁신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적분할이 적절한 사후 성과를 거둘 경우,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주주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회복시키거나 오히려 증대시킬 잠재력이 있음을 뜻한다.

분석 결과를 고려했을 때, 규제 강화 일변도인 물적분할 규제 흐름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2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물적분할에 대한 규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또한 전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투명성 제고 및 일반주주 보호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지나친 규제가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주주의 단기 투자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 특성상 장기적 혁신보다는 단기적 주가 관리에만 치중하게 될 경우, 결국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보완책을 제시했다.

우선 물적분할 시 예상되는 주가 하락분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주주 보상과 절차 간소화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사후 기술적 성과 평가를 통해 분할 후 실제 기술혁신 성과를 입증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 등 규제 이행 시기를 유예해 주는 방식의 산업정책적 지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현모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주 보호와 기술 혁신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립해야 할 가치"라며 "물적분할이 기업가치 훼손이 아닌 장기적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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