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개특위 여전히 묵묵부답…오늘이 마지노선"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에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재차 강조하는 바, 오늘이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혁진보 4당과 광장의 시민들이 모여 23일째 정치개혁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공직선거법) ▲비례대표 정수 확대(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공직선거법) 등 입법을 촉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서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앞장서 길을 연다면 기득권의 벽에 막힌 국회 정개특위를 깨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마지막 인내심"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당초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 간담회'를 추진하려 했다며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을 포함한 7개 정당의 광주·전남 시·도당과 광주·전남 지방의원, 또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선거제 개선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간담회가 무산됐다"며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제시한 5대 개혁안도 소리 소문 없이 증발했다"고 했다.

그는 "호남의 터줏대감 민주당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엇이 두려워 개혁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인가"라며 "민주주의의 성지 호남의 정치를 장악한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자신들의 앞마당에서는 철옹성을 쌓고 변화의 바람을 차단하고 있다"며 "지금의 호남 정치가 마주한 서글픈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 과제들은 기득권의 성벽을 허물고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다. 사회대개혁위원회와 민주당에 정치개혁 간담회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집중된 권력에 취해 개혁을 등한시하는 정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기득권의 그늘에서 벗어나 혁신의 광장으로 나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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