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의회, "팔레스타인 인만 교수형" 법안 통과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이스라엘 의회가 30일(현지시각) 치명적 무장 공격을 감행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교수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그러나 전문가들이 이 법이 유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에게는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전했다.

이스라엘에서 사형은 합법이지만, 건국 78년 역사에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단 두 차례 뿐이다.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는 이스라엘 법무 당국자들, 진보적 인권단체들, 영국·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0일 밤 수 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치명적인 공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이스라엘 군사법원이 기본 형량으로 교수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계 아랍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시민도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목적의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공격을 자행한 유대계 이스라엘인에게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국내외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팔레스타인 공격자의 처형은 허용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공격한 유대계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는 의도적으로 배제하도록 설계됐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새 법에 따르면, 유대계 이스라엘인과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 모두를 재판하는 이스라엘 민사법원은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목적의 살인에 한해서만 사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4년 요르단강 서안의 한 성지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29명을 총격 살해한 이스라엘 정착민 바루크 골드스타인 같은 유대인 극단주의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진보 인권단체들은 즉각 이스라엘 대법원에 이 법의 무효화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단 두 차례만 사형을 집행했다. 간첩 혐의를 받은 이스라엘 육군 장교 메이르 토비안스키가 1948년 처형됐으나 뒤에 무죄가 선언됐다.

이후 10여년 뒤 유대인 학살을 주도한 나치 독일의 아돌프 아이히만을 납치해 재판한 뒤 교수형에 처했다.

이스라엘 의원들은 1970년대 이후 1000여 명을 사형에 처한 미국의 관행을 거론하며 법안을 옹호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 이스라엘 법이 사형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국의 각종 안전장치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지적한다.

팔레스타인인 다수는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군사법원에서 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일반 형사사법 체계에 비해 시민권 보호와 적법 절차가 취약하며 군사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팔레스타인인은 사면이나 감형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법은 또 최대 180일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규정해 재심 가능성을 제한한다.

그밖에 미국에서 사형을 선고하려면 배심원 전원 일치가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법은 판사 과반수 찬성만으로도 충분하다.

한편 유대교 정통파 의원들이 유대교 법전 탈무드가 사형을 제한한다고 해석한 랍비의 판정에 따라 법안에 반대했다.

탈무드에는 사형이 70년에 한 번 선고돼야 한다고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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