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국회 법사위 통과…6월 민주항쟁·부마항쟁 대우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 투표했다.

해당 법안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및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 의료·양료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취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3 사건을 전부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나라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선순위에 있는데, 법의 규정을 보면 (유공자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화 운동 관련 공헌자를 법적으로 어떻게 기준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4·3 사건을 나치 전범에 준하는 국가폭력 범죄로 규정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4·3 사건이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에 의해 발단됐다고 인터뷰했다"고 전했다.

송석준 의원은 "모든 민주화 운동에 대해 유공자화하고, 희생뿐만 아니라 '기여, 공헌'까지 예우하는 모호한 법을 운영하게 되면 전 국민의 유공자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며 "체제 반대운동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볼 건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전현희 의원은 "6월 민주항쟁, 부마항쟁 등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민주유공자분들에게 법 개정을 통해 빨리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이 아직 유공자로 예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전태일 열사 등 국가권력에 의해서 탄압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우리가 민주화 유공자라고 이름 붙이자는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정리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 현재 이 법의 적용 대상은 635명"이라며 "여야 간 계속 합의 하에 늘려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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