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편 후 역할 재정립…입양 감소 우려 인지"
"아동에게 적합한 결연 위한 변화…양해해 달라"
![[서울=뉴시스] 아동권리보장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6.02.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02065860_web.jpg?rnd=20260219143349)
[서울=뉴시스] 아동권리보장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체계 공적개편 이후 절차 지연 등 입양 관련 우려가 반복 제기되는 점에 대해 사과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언론의 지적과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에 맡겨왔던 입양 절차 전반을 공적체계로 개편하고 신청부터 결연까지 전 과정에 공공성을 강화했다.
단 지난해 7월 공적개편 이후 신규 결연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절차 정비와 역할 재정립 과정에서 일정한 변동이나 혼선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입양 감소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이는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을 결연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임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이어 "입양체계 공적개편 추진 과정에서 예산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 시행 이전인 2025년 2월 입양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전체 인력의 약 30%를 입양사업에 집중 배치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 왔다"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행 초기의 혼선을 보완해 나가며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입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민간의 입양기록물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는 사업에 대해선 "기록물 보존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국가기록원 및 보존과학 전문가 등과 협력해 다양한 기술적 방안을 비교·검증하고 있다"며 "안전성과 과학적 타당성이 확인된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실 의심 등의 상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했으며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제기해 주신 우려를 정책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국가책임 입양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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