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앞둔 빗썸도 소송…'사업자 승소' 한빗코 판결 주목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당국의 제재 적정성 논란이 법정으로 번지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이어 국내 양대 거래소가 잇달아 소송에 나서면서 다툼은 개별 처분 시비를 넘어 규제 기준 해석을 둘러싼 문제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앞서 한빗코 사례에서 법원이 1·2심 모두 FIU의 제재를 인정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소송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행정법원에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FIU는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총 368억원을 부과했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금지, 고객확인, 거래제한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다수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빗썸이 취소를 요구하는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6개월간 외부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며 신규 가입자도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불가피한 대응으로 보고 있다. 올해 초 발생한 오지급 사고 관련 추가 제재 가능성이 남아 있는 데다 상장 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제재 이력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적 대응을 통해 처분 효력을 묶고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역시 FIU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를 다음달 9일 앞두고 있다.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9곳과 약 4만4948건의 거래를 중개했다고 보고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확인, 고위험 거래 제한 등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 면직 등의 제재를 통보했다.

두나무는 해당 처분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은 고의성 여부와 중대한 과실 인정 범위다.

이처럼 국내 1·2위 거래소가 잇달아 금융당국 제재에 반발하며 법정 다툼에 나선 가운데 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빗코코리아 사례로 향하고 있다. FIU는 한빗코에 대해 약 20억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는 2023년 6월 광주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을 체결하고 원화마켓 사업자 변경 신고를 했지만, FIU는 고객 197명의 신원 확인 미비를 이유로 19억9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를 불수리했다.

이후 한빗코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FIU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되면서 제재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과정에서 한빗코는 폐업 절차를 밟은 상태다. 특히 항소심에서도 FIU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당국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제재를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관련 업계선 한빗코, 두나무, 빗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법적 다툼은 단순한 기업과 당국 간 충돌을 넘어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 기준과 적정성을 법원이 직접 가늠하는 시험대란 설명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들의 결과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며 "업계 전체가 주목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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