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급감…민간 협력, 스마트 기술 방역 확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 감소 등 가축방역 인력 여건 변화에 대응해 인력 재배치와 민간 활용 확대,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을 아우르는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에 나선다.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현장 대응력 공백을 막기 위해 추가 예산을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방역업무 구조 자체를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정부의 가축방역 인력은 총 1873명으로 수의직 공무원 778명, 공중방역수의사 286명, 공수의 809명이다.

다만 수의직 공무원은 2023년 821명에서 2024년 762명으로 줄었다가 2025년 778명으로 소폭 늘었고 공중방역수의사 전체 인력도 2023년 423명에서 2024년 379명, 2025년 332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중방역수의사는 복무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병 18개월보다 길고 보수 차이도 크지 않은 데다 국방부의 수의장교 우선 선발제도 시행까지 겹치면서 신규 편입 인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신규 편입 인원은 2024년 103명, 2025년 102명에서 2026년 2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공중방역수의사 인력도 2024년 379명에서 2025년 332명, 2026년 207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오는 4월 127명의 공중방역수의사 복무 만료에 대비해 2026년 공중방역수의사 207명을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지역에 우선 조정·배치하기로 했다. 또 총 15억원 규모 예산을 추가 투입해 지방정부가 공수의 100명, 방역보조원 73명 등 최대 170여명의 현장 방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방역수의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단순 방역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과 분담하고 지방정부 근무 여건 실태조사를 거쳐 주거비 지원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순회 홍보를 실시하고 국방부와 협의해 수의장교 선발 규모와 공중방역수의사 배정 예정 인원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 협업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민간기관 검사 물량을 늘려 검사 역량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기관 검사 물량은 구제역의 경우 2025년 15만두에서 2026년 20만두로, ASF는 미활용에서 1만1000건으로, 고병원성 AI는 8000건에서 1만건으로 확대된다.

공동방제단 등 민간 소독 자원 활용을 늘리고, 가축처분 업무도 민간 전문업체를 적극 활용해 대응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가축처분 업무 민간 위탁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가금농가 주변 철새 예찰, 지붕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 소독에 활용할 드론을 지난해 37대에서 올해 54대로 늘리고 지방정부와 협업해 6월부터 거점소독시설 무인화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반 차량 인식과 GPS 기반 위험도 분석,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연계 등을 통해 소독부터 이동승인서 발급까지 자동화하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의 전문인력과 일반직 공무원의 역할을 재정비해 방역 인력 운영 구조도 손질한다. 검사·진단·예찰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가축방역관이 맡고, 소독과 가축처분·매몰지 관리, 예산 집행 등은 일반직 공무원과 분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전문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시·군·구에만 있는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로 넓히고 퇴직 공무원 출신 수의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가축위생방역본부 기관장 상임화를 7월부터 시행하고 방역보조원 등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해 활용하는 방안도 지방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수의직 공무원 등의 수당 상향과 승진 가점 부여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올해는 비상근무수당을 월 최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리고 특정업무경비를 월 8만원 신설했으며 지난해에는 수의직 공무원 수당을 월 25만~50만원에서 35만~6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직 공무원 감소 등 인력 여건 변화에 따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방역 인력 확충과 민간 역량 등을 활용해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며 "방역 여건 변화와 지방정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2026년 6월까지 마련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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