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대책 재차 고삐…공직자 이해충돌 차단하며 "0.1% 결함도 안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조치로 풀이된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유예' 만료를 앞두고 또다시 부동산 대책에 고삐를 조인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며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집값 안정을 정권의 성패와 직결된 문제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검찰개혁과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입법이 완료된 만큼, 핵심 국정 과제인 부동산 문제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메시지는 공직자에 대해 다주택 해소를 강조한 것도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했다. 이어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 중이던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각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기도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다주택을 강제로 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처분하는 게 더 좋은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다"며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부동산·주택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다. 좀 더 강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청와대 참모들과 정부 고위직들의 다주택 보유나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논란 거리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적 상식 또는 보편적 눈높이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려면 공직자가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면서 "정책 시작 단계서부터 이해충돌을 방지해 부동산 정책은 물론 정부 정책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측면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했다.

청와대는 즉시 관련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규연 수석은 "현재 부동산·주택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는 각 부처 내각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청와대 참모들은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시책에 어긋나지 않도록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부동산이라는 게 갑자기 며칠 만에 처분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 지침은) 시간을 두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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