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22 성능저하' 집단소송, 4년만에 항소심서 강제조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 2022년 삼성전자RK 갤럭시 S22 스마트폰에 게임최적화서비스(GOS, Game Optimizing Service)를 탑재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매듭지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먼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장석조·함상훈·서승렬)는 최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받아들여 전날 확정됐다.

지난 2022년 3월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만이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GOS는 장시간 게임 실행 시 과도한 발열 방지를 위해 중앙처리장치(CPU) 성능을 최적화하는 앱이다.

삼성의 이전 스마트폰들은 유료 앱 설치 등으로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갤럭시 S22 시리즈에는 GOS 탑재가 의무화돼 있어 비활성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앱이 작동될 경우 스마트폰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했단 점이다.

당시 스마트폰 성능 측정 사이트 '긱벤치'에 따르면 갤럭시 S22에서 GOS앱을 가동할 경우 해상도와 속도가 최대 50% 가까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GOS 강제 적용을 해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카페에서 피해 사례를 수집, 1인당 청구액을 30만원을 책정해 집단소송에 나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표시와 광고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비자 측에 패소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첫 변론을 열어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으나, 3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쳤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직권으로 이번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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