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관세 이행계획 채택 추진…대미 불확실성 최소화"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가운데, 이를 계기로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해 미국과의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부는 20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 301조 민관합동 TF'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대미 통상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관세 조치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목적으로 파악된다"며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아래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측 이행 상황을 미국 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다"며 "현재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데, 공동위를 계기로 한미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해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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