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검찰 폭파, 노무현 정권 이전으로 돌아가는 퇴행"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여당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다시 검찰을 정권에 예속시키자는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였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해체는 노무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반노무현, 반개혁, 반역사적 퇴행일 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소청·중수청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공소청·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다. 수사 기능 해체법이자 범죄 수사 마비법"이라며 "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 민주당 강경파에 휘둘린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이어 "취임 1년도 안 된 권력의 정점인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갈팡질팡 무기력한가"라며 "본인 재판의 공소취소라고 하는 올가미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까닭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몰아세우자니 공소취소를 해주지 않을까 봐 걱정되고, 민주당 강경파들을 실망시키면 공소취소 빌드업의 동력이 꺼질까 봐 걱정스러운 진퇴양난이다. 결국 대통령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대통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수사 기능 해체법을 통과시키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아무리 온갖 변명을 동원해도 지금 집권세력이 자행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해체 폭주는 죽은 노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 대통령과 집권여당 본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정부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 "실거래가 상승률이 5%인데 공시지가는 9.16% 올렸고, 서울은 무려 18.67% 올렸다"며 "실거래가보다 더 크게 세금 기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마디로 꼼수 증세"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시지가 급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하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국민 부담을 키워놓고 다시 소비쿠폰 같은 현금 살포로 환심을 사려는 얕은 꼼수다. 현금 살포의 재원을 공시가격 인상으로 급등할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즉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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