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개헌특위 즉각 구성하고 5·18을 헌법에 새겨라"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개헌특위 즉각 구성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강력 촉구했다.

광주·전남 173개와 개인 624명으로 구성된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는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특위 구성 시한인 이날까지도 정치권은 여전히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5·18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저항으로 판시됐음에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새겨지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는 12·3 내란을 겪고 민주주의 후퇴의 위험을 마주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단지 역사적 명예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헌의 출발점"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5·18의 희생과 민주주의의 역사 앞에서 스스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 즉각 구성을 비롯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내란·권력남용 방지 헌법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는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도 전달할 방침이다. 공개질의서에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대한 입장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 ▲내란과 권력 남용을 막는 헌법 개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담겼다.

단체는 24일까지 답변을 받아 이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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