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사이버범죄 순찰?'…교사노조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사이버 방범단'을 운영한다고 하자 교사노조가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언어폭력, 사이버 따돌림, 딥페이크, 성희롱, 사이버도박 등 학교 내 사이버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올해부터 학생 사이버 방범단을 조직해 운영한다.

초·중·고 학교당 5명씩 학생 사이버 방범단을 조직하고, 학교급별 10곳씩 총 30개 학교에서 사이버 방범단 동아리도 시범 운영한다.

사이버 방범단에서 활동한 학생은 대학 입학에 사용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게재하고 우수 단원에 대해서는 교육감 표창을 수여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업은 학생이 친구를 감시하고 신고해야 하는 체제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어린 학생들을 범죄 예방활동과 신고에 동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사이버폭력과 사이버도박 등 범죄 행위를 순찰한다는 명목으로 범죄에 노출될 경우 학습 효과로 인해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사이버 방범단에 참여할 학생을 추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사이버 방범단 활동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이버도박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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