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사교육비 역대 최고…"물가 상승 감안 시 크게 안 늘어"[일문일답]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지난해 전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사상 처음으로 60만원대를 돌파했다.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가운데 월평균 지출금액 분포에서 양극단 구간만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 고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사교육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지출이 전년 대비 2.6% 늘어, 대학 입시를 겨냥한 사교육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교육부는 12일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반면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60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월평균 지출이 각각 최대 32.1%포인트(p),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원 차이 나면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이 모두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84.9%,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2000원이었다. 한편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 가구는 참여율이 52.8%, 지출액은 19만2000원에 그쳤다.

지출금액 구간별로는 70만~100만원 미만 비중이 13.9%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이상'(11.6%) 구간은 전년(11.3%p) 대비 0.3%p 증가했다. '받지 않음'은 24.3%, '20만원 미만'은 13.0%로 각각 2024년보다 4.3%p, 0.2%p 늘었다. 나머지 구간은 모두 감소했다.

교육부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EBS 강좌 확대 등을 사교육비 감소의 주요 배경으로 꼽으면서도 대학 입시와 학령 전환 등이 여전히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현 지표만으로 사교육비 양극화가 굳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음은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 허영기 교육부 교육데이터정책과장, 최원석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과의 일문일답.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윤홍 국장)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는 전년 대비 2.0% 늘었다. 명목상으로는 2.0%가 늘었지만 교육 지출 물가 상승률이 2.3%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크게 증가세를 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만원 미만'·'받지 않음' 구간과 '100만원 이상' 구간만 전년 대비 늘었다. 사교육을 포기하는 층과 사교육에 더 집중하는 층이 나뉘며 사교육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윤홍 국장) "사교육을 포기했다기보다는 돌봄이나 방과후 등 공공 영역에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고 볼 수 있다.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물가상승률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이 더 많은 사교육을 받았거나 사교육 수요가 늘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100만원 이상' 구간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가된 부분도 일부 반영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모든 구간에서 감소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소의 영향이 '20만원 미만' 구간에 누적되는 효과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이 지표만으로 양극화가 고착됐다고 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물가는 사교육비를 100만원 이상 지출한 사람들에게만 오르지는 않았다. 양극화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100만원 이상' 구간은 그런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20만원 이상'이 늘어난 부분은 특정 구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구간에서 감소했다. '100만원 이하' 구간은 전체적으로 다 감소했고 그런 부분들이 누적적으로 '20만원 미만' 구간에 반영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과 '20만원 미만'이 늘었다고 양극화 고착으로 바로 해석하기 어렵다."

-가구 소득수준별, 지역별 사교육비 격차는 올해도 여전하다. 관련한 대책은.

(이윤홍 국장) "소득수준별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교육부 차원에서 지속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정책을 해 나감에 있어 항상 염두에 두겠다."

-사교육비 감소 배경 중 하나로 돌봄이나 방과후 교육 등 정책 효과를 제시했는데 늘봄학교,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전년과 변화가 없다. 총액은 오히려 2.2% 감소했다. 해당 프로그램 참여율에 변화가 없는 것은 사교육 대체 효과를 아직 내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교육부는 어떻게 보는가.

(허영기 과장) "지표에 나온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전체 초중고를 총괄한 값이다. 초등학교 1·2·3학년은 돌봄·방과후에 대한 집중 정책 대상이라 참여율을 볼 때는 유의미한 결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총액은 부모님들이 낸 유상 금액을 의미한다. 유상 금액은 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다. 참여율과 유·무상을 합친 전체 방과후 참여율을 봤을 때는 전년 대비 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의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고등학교 2·3학년의 사교육비가 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사교육은 공고하다고 보이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이윤홍 국장)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을 앞둔 학생들로, 새로운 학교에 대한 준비 측면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아무래도 대입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라는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다. 통상 입시 부담은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고등학교 1학년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고교학점제로 인한 준비 심화나 대입 준비 등의 영향도 있나.

(이윤홍 국장) "단정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높다고 설명하기 어려우나, 고등학교 1학년은 전환 학년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첫 번째 학년이라서 새로운 학교에 대한 적응 등의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여려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3학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감소 폭이 다른 학년에 비해 크다. 참여율 자체가 다른 학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지출이 줄어든 이유는.

(이윤홍 국장) "초등학교 저학년은 초등 돌봄이나 방과후 정책 같은 부분이 강화돼 온 학년이다. 그런 정책들의 효과로 감소 폭이 다른 학년에 비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는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로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이와 거리가 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사교육비가 감소한 배경은.

(이윤홍 국장)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EBS 강좌들을 활용해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중학교는 EBS 중학 프리미엄 확대 정책 등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 사교육비는 하나의 특정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간 학생 수는 줄었음에도 사교육비는 증가했지만 지난해 감소했다. 학생 수가 변수로 작용했다고 보나.

(이윤홍 국장) "학생 수 감소만으로는 사교육비 감소를 잘 설명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고 정책적 노력도 효과를 나타내면서 사교육비 감소에 기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허영기 과장) "2025년 학생 수가 전년 대비 2.3% 감소했는데 학교급별로 나눠보면 초등학교는 6.0% 감소했고 중학교는 2.8% 증가했다. 고등학교는 0.4% 감소했다. 작년에는 중학교에서 가장 크게 사교육비 총액이나 참여율이 감소한 것으로 볼 때 학생 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영유아 사교육 통계 조사 진행 상황은.

(최원석 팀장) "2024년에 본조사가 아닌 시험 조사를 진행했다. 시험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표본 설계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논의한 다음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작년에는 준비 과정을 거쳤다. 조사는 올해 7월에 진행된다. 내년 3월 처음 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매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주요 정책적 대응 방안'과 '영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이 빠졌다. 이달 중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가

(이윤홍 국장) "관련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고 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3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