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박찬운 자문위원장 "보완수사 없는 세상 안돼"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11일 "보완수사 없는 세상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려는 개혁 방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문제의 경과는 이렇습니다-여러분은 보완수사 없는 세상을 진짜 원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은 취지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한국에서 80년 넘게 운용된 대륙법 체계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통제와 통일적 법 적용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검사에게 기소 여부 판단 권한을 주면서, 그것을 위해 필요한 사실 확인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며 보완수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민생 침해 사례를 짚기도 했다. 우선, 그는 피의자나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검사가 이들을 대면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로지 경찰이 작성한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형 부패 사건의 경우 기록상 허점을 발견해도 검사가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점 등도 문제로 꼽았다.

박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의 권한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비교형량이라는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든 권한은 남용될 여지가 있지만, 보완수사 유지로 얻는 사회적 이익이 남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말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지식인은 진실을 말해야 하고, 거짓은 드러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입을 열었다"며 보완수사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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