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위헌적 선거제도 당장 바로 잡아야…전남광주통합시 등 '위헌 선거구' 속출"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헌적 선거 제도'부터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대로 지방의회를 구성하면 바로 '위헌'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 소선거구제를 통합 권역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심각한 인구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 지역구 획정 시 허용되는 인구 편차 기준을 상하 50%, 즉 인구비례 3대1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적용하면 광주광역시 12개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반대로 전라남도 11개 선거구는 하한선에 미달한다"며 "광주 광산구 제5선거구는 10만1000명, 전남 장흥군 제2선거구는 1만5000명으로 인구 격차는 6.7배에 달한다.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없으면 위헌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꼴"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에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경우 여기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통합특별시의 경우만 문제가 아니다. 충남과 충북, 대구, 인천, 경기, 전북, 경남과 경북 등 전국적으로 '위헌 선거구'가 속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으로 책임지고 응답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면 위헌 요소가 해소된다"며 "민주당이 호남에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위헌적 선거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호남 시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에 안주하여 기득권 지키기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는 내란 극복 후 치러지는 첫 번째 전국 선거"라며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지방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중대 전환점"이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보와 개혁을 위한 비전과 정책에 관한 인물 지역을 잘 알고 지역 혁신에 강한 인물 ▲부정부패 근절에 강한 인물 등 '3강 공천'을 통해, ▲국민의힘 제로와 내란 종식 ▲지방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 ▲국민 주권 정부 '3신'(믿음)을 이루겠다고 피력했다.

정치 개혁과 검찰 개혁 필요성도 거듭 피력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집권 여당이었다면, 정치 개혁 법안을 당장 통과시켰을 것"이라며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정수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응원봉 국민이 명령한 정치 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혁 진보 4당, 시민사회, 응원봉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정치 개혁 과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정치개혁 광장'을 '국민 개헌 연대'로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과 관련해선 "검찰 개혁 수정안에 박수칠 수 없다.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의 수사권이 부활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우려를 직시해야 한다"며 "검찰이 법원과 동급임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3단계 구조를 공소청에 그대로 이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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