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없었다" 이화영 위증 판단…결정적 이유는?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내 연어 술파티 주장 관련 배심원 다수 의견이 "술파티는 없었다"고 나왔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집중 공격한 검찰이 배심원들을 더 설득해낸 것이다. 법원은 이를 반영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며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그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소위 연어 술파티가 있었으며 술을 마신 날짜는 "2023년 6월18일 또는 30일이었던 것 같다"고 증언해 위증했다는 내용이다.

국회는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벌였고,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와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 수사로도 이어졌다.

그러나 배심원 의견은 연어 술파티 없었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배심원단 7명 중 4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이어진 마라톤 평의 끝에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제공 받은 사실 여부에 대해 '없다'고 의견을 냈다.

이 전 부지사가 술파티 관련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검찰은 10일간의 국민참여재판 일정 중 3일 넘게 진행된 국회증언감정법 심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본인 별건 재판에서 술을 마셨다고 처음 언급한 때부터 지금까지 술을 마신 일자, 날짜, 시간 등을 바꾼 내역을 정리해 제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4일 처음으로 이 사건 술파티를 주장하며 장소를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로 지목했다. 그러다 술파티 장소가 1313호 영상녹화실로 바뀌고, 날짜도 5월6일, 5월18일 직후부터 6월30일 사이 등으로 변경됐다.

술파티 일자로 2023년 5월17일이 처음 지목된 것은 지난해 9월 법무부 특별조사팀 조사에서였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연어 술파티를 제안한 사람이 박상용 검사고, 술파티가 끝난 뒤 술 냄새를 빼고 가야 한다고 했다고도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재판 현장검증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연어술파티를 제안하거나 지시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술을 마신 시간도 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였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들며 "피고인이 한 얘기가 기존에 했던 얘기랑 중요한 부분에서 계속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술자리에 있었다고 지목된 인물들이 입을 모아 "술파티가 없었다"고 한 점도 배심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비롯해 쌍방울 관계자 3명, 교도관 2명, 박상용 검사,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 등 술자리에 있었다고 지목된 7명은 모두 이번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술자리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본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쌍방울 관계자가 검찰청 앞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맞섰으나 배심원 전부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박 검사는 이러한 1심 결과를 보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적었다

다만 술파티 공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우선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변호인은 "날짜에 관해서만 기억이 불분명했던 것이지 연어술파티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적 없다. 일관되지 않았다는 주장 자체는 정당하지 않다"며 "애초에 기소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해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북한에 금송·밀가루 지원을 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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