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불편" 지적에…정부 "현장 의견 듣고 신속 보완"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실은 지방정부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주 3회 정례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 상황과 주민 불편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나타난 현장 애로를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농식품부 과장급 지역 담당관이 3월 둘째 주까지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확인된 불편 사항 가운데 보완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사용 지역과 업종에 제한을 둔 것은 농촌 지역 상권이 불균형하게 분포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제한이 없을 경우 소비가 일부 업종으로 집중돼 면 지역 상권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면 지역 소비 가능 기간을 확대하고 다른 면 지역에서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일부 보완했다. 또 이동장터 등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을 주민 대상 설문조사와 소비 상권 분석 등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업종을 발굴하고 상권 활성화 정책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사용 안내와 홍보도 강화한다. 기본소득 사용 가능 가맹점을 표시하는 스티커와 사용처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사용 방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현장의 불편 해소를 병행해 해당 정책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소멸 방지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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