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법개혁3법, 헌법 절차 따라 의결·공포하는 게 바람직"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5일 야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사법개혁3법(법원조직법·형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8차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3법 등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원안 가결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하는 내용,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법)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신설법)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은 공포 후 2년,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법)은 공포 후 6개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신설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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