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미분양 주택 매입해 공공주택 활용…시장 안정에 총력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주택 공급 구조 개선과 노후 주택 정비를 확대할 방침이다. 동시에 지방정부 부채와 금융 부문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신화통신과 중앙통신, 동망 등에 따르면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 공작(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핵심 정책 과제로 부동산시장 안정과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리 총리는 미분양 등 기존 상업용 주택 재고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지방정부와 기관이 이를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전용하도록 장려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노후·위험 주택 정비도 속도를 높인다. 공공임대 등 정부 보조 주택 공급 체계를 개선하고 주거 품질 향상 정책을 추진한다.

안전하고 쾌적하며 친환경적이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이른바 ‘좋은 집’ 건설도 질서 있게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별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공급을 억제하면서 미분양 재고를 줄이고 공급 구조를 개선하는 ‘도시별 차등 정책’을 시행한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조달 지원도 계속한다. 금융 지원이 가능한 부동산 사업을 선별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활용해 자금 경색을 완화하고 채무 불이행 위험을 예방한다.

주택 인도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보교방(保交房)’ 정책 역시 지속 추진한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함께 지방정부 부채와 금융 부문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리 총리는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적극적이고 질서 있게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정책 수단을 충분히 활용해 숨은 부채를 신속히 정리하도록 지원하고 허위 부채 정리 행위는 엄격히 차단할 방침이다. 불법적인 신규 숨은 부채 발생도 엄격히 금지한다.

또 금융·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부채 구조조정과 차환 방식을 개선해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의 영업성 부채 위험을 다각도로 완화한다.

채무 모니터링과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통합적인 정부 부채 관리 장기 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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