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쓰나미 막을 유럽 우대 정책 ‘메이드 인 유럽’ 발표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유럽연합(EU)이 4일 공공 조달 등에서 유럽 우대 정책을 실시하는 내용의 ‘산업가속화법안(IAA)’을 발표했다.

프랑스 주도로 추진된 IAA은 지난해 12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반대는 물론 유럽 내부에서도 독일 등의 반대로 세 번의 시도 끝에 지난달 23일 다시 연기된 이날 통과됐다.

IAA은 공공 조달 및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유럽 역내 생산 비중을 높여 제조업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전기자동차 등 중국산 저가 제품의 쓰나미를 막는 것도 주요 목적 중 하나다.

하지만 ‘메이드 인 유럽’(유럽산)의 범위와 품목별 역내 생산 비중 등을 놓고 이견을 빚으면서 법안 채택에 진통을 겪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집행위원은 4일 전략적 분야에서 EU의 우선권을 도입해 중국 제품에 대한 EU 공공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전략을 발표했다고 유로뉴스가 보도했다.

세주르네 위원은 현지 생산 규정을 통해 자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국가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뉴스는 “EU 집행위가 중국을 유럽 공공 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향후 EU 투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유럽 우대 정책’을 도입했다”며 중국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이후 에너지 집약적 산업과 자동차 부문에서 유럽에서 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데 따른 것이라고 법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중국이 유럽에 전기자동차 등의 수출품을 쏟아부으면서 현지 고용 창출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는 공장을 건설해 자동차 제조업에서만 10년 동안 6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세주르네 위원은 “전례 없는 세계적 불확실성과 불공정 경쟁에 직면한 유럽 산업계는 이 법안을 통해 수요를 촉진하고 전략적 부문에서 탄력적인 공급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청정 기술, 자동차 그리고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와 같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라는 세 가지 전략적 분야를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이 규정하는 ‘유럽산’의 사용 의무화 비율은 전기 자동차 부품의 경우 70%(대부분의 배터리 부품은 예외), 알루미늄 25%, 시멘트 25% 등이다.

세주르네 위원은 “이는 납세자의 돈을 유럽 생산에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존도를 줄이며, 경제 안보와 주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AA 채택 과정에서는 역내외 뿐 아니라 EU 회원국 내부 의견차이도 컸다.

북유럽 및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새로운 규정이 투자를 저해하고 EU 국가들의 해외 기술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은 ‘유럽산’ 라벨을 EU 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등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국가들의 제품 및 부품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자고 했다. 이는 EU에 한정하려는 프랑스등의 입장과 차이가 컸다.

EU는 공공 조달 계약에서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FTA를 체결한 무역 파트너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도 EU 원산지 자격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는 EU와 FTA 협정을 맺지 않은 중국과 미국는 물론 캐나다와 같이 EU 기업에 대해 ‘캐나다산 구매’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도 공공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배터리, 전기 자동차, 태양광 패널 및 핵심 원자재 분야에서 1억 유로를 초과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도 새로운 조건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번에도 중국이 주요 대상으로 고려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U 관계자는 “중국은 유럽에 와서 공장을 짓고 수천 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데려와 현지 부가가치는 거의 없이 공장을 운영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기업에 대해 시장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정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의 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해당 기업의 고용 지분 50%는 EU 근로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또한 공공 지원 등 대상은 외국인 지분 49% 미만 유지, 유럽 기업과의 합작 투자, 기술 이전, 기업 세계 매출의 1%를 EU 연구개발에 투자, 그리고 생산량의 30%를 EU 내에서 확보하는 등의 조건도 적용된다.

한 EU 관계자는 “유럽은 슈퍼마켓이 아닌 공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IAA  법안은 EU의 공동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와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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